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연가스 동결 (문단 편집) === 정치적 문제 === 2022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달러화나 유로화 대신 '루블화 결제'로 가스대금을 내라고 압박했는데, 자원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만 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수십년간 자리잡은 상황이라 러시아의 요구는 관례를 깨는 것이었으므로 거부하자 결국 '잠가라 밸브'에 당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의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혼자 루블화로 결제한다고 할 가능성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한국]]은 100년전 일제에게 당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국가임에도 '전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학살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내 일 아니니 난 관심없다는 '오불관언'의 자세로 푸틴과 희희낙락하면 반대로 [[미국]], [[영국]]과 [[유럽연합|EU]]에게 경제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한국이 '동맹보다 국익 우선'이라고 하듯이 [[미국]],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이 국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한다면 '잠가라 밸브'를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은 [[미국]],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국익에 심대한 지장을 주기에 그런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할 수 있다. 혹시 한국이 '균형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지만, '''힘이 없는 균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완전히 힘이 없는 무력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 '균형자'의 대상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다. 한국이 지역강국 수준은 되고 경제력도 10위권이지만 이들보다는 당연히 약하다.]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에 껴들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므로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다.[* 애초에 여기에 엮인다고 얻을 이익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머나먼''' 유럽의 일이므로 한국이 개입해서 특별히 볼 이익이 기대되기 힘든 일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주변관계가 더 급하다.''' 당장에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과 관련해 다른 강대국만큼의 의무를 지지 않고도 질타받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급변사태 때문이다.] 하물며 체급이 되는 인도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본다. 러시아는 2022년 천연가스 수출 대금 루블화 결제 의무화를 실시했고 거부한 국가는 가스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한국이 만약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진퇴양난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 당장 [[폴란드]]가 겪는 것을 한국이 겪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국력도 이젠 무시할 수 없을만큼 성장하긴 했으나, 과연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사각제재에도 끄떡없을만한 국력을 갖췄을까?''' 한국의 IMF도 당시 김영삼 정부와 마찰을 빚던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영향을 끼쳤고, 역시 마찰을 빚던 미국[*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우파]] 대통령이고 [[한미관계]]에 신경을 썼지만 [[미국]]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과 [[북한의 핵개발|핵시설 폭격]], 무역 및 통상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한일갈등]]이 발생했다.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은 '진보'였으나 미일과 사이가 무척 우호적이었고 [[오부치 게이조]]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김영삼]]과 달리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았다.]은 묵인했었듯이 [[중국]]의 [[중국/경제|경제]]조차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버락 오바마]] 이후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하고 [[NASA]] 우주기지 초청을 하면서 [[미국-대만 관계]]에 대놓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미중관계]]에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시진핑]]은 [[자금성]]을 다 비우고 [[도널드 트럼프|트럼프]]의 눈치를 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대통령]] 시기에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은 다 비판해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관련된 정책은 계속 계승하고 있으며 이전에 제정한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수호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에 신경쓰고 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펠로시 대만 방문]] 당시에도 [[미국]]에게는 보복하겠다고 하고 보복하지 못 했다. 참고로 [[중국]]이 키운 [[화웨이]]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제재]]를 백악관에서 하고도 중국이 한 거는 고작 [[옥수수|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쇠고기]] 제재 등이었다. 물론 미국 농촌에는 타격이 가지만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화웨이 제재]]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기존 [[미국 달러|달러]] + [[유로]] + [[파운드 스털링|파운드]]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주장하는 루블화 결제 동참은 [[미국]],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한다.''' [[유럽연합|EU]]에서 러시아의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회원국이 수용하면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한국은 [[유럽연합|EU]] 소속도 아니고 러시아에게 '우호국' 지정을 받으면 루블화 결제를 피할 수도 있으나, 대신 [[한미관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가스 공급 비용을 루블화가 아닌 [[미국 달러|달러]]로 결제한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장렬하게 밸브가 잠겼고, 독일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루블화 정착에 앞장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루블화 결제 의무화는 [[미국]]의 '[[미국 달러|달러]] 패권'과 [[유로|유로화]], [[파운드 스털링|파운드]]를 위협'''하기에 간접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꼴이 되며, 또한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외면한 한국이 앞으로는 서방국가에 100년전 일제 피해를 호소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러시아 우호국인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등 비인권국가에다 100년전 인권 호소를 해야할 수도 있다. 한러관계를 단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중관계도 불과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당시 보수단체가 '''오성홍기를 흔드는''' 등 2022년 상황으로는 믿기힘든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독해보이던 한중관계도 고작 사드문제 하나로 흔들릴만큼 모래성같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 사드문제도 미중갈등의 연장선이었다. 물론 미국이 중러와 잘 지낼때라면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버프가 폭발할 정도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이 중국을 적극 키워주던 시절엔 한국도 중국에 붙어 경제가 급성장했고, 그래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을 중국이란 말의 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에 비유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런 한중관계도 미중충돌로 인해 큰 영향을 받으며 '중국판 잠가라 밸브'인 [[한한령]]이 시행되며 크게 악화됐을 정도니, 한러관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이 위험성은 러시아가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올라간다. 독재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제를 행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당장에 한한령이 그랬고 천연가스 동결 역시도 마찬가지다. 당연하지만 한국 역시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러관계엔 직접적인 이권충돌이 없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북핵은 물론 북한의 도발도 옹호하는 스탠스인데, 한국이 북한 제재 참여를 촉구하면 푸틴의 심기를 거스르며 밸브가 잠길 수 있다. 또 러시아는 중국과 상당한 우호국이다. 물론 약간의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수준이고 협력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국은 러시아를 비호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편드는 상황이다. 미중충돌 국면으로 전환되며 러시아가 중국편이란 점이 미국편인 한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북핵도 옹호를 넘어 '북핵의 배후'[* 극심한 경제난과 강도높은 제재에도 북핵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꼽힌다.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에서 북한여행을 금지하여 돈줄 우려가 생기자, 러시아가 바로 나서서 북한 여행을 장려하며 북한을 돕는데 적극 앞장섰다. UN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핵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을 뿐더러, 뒤에서 암암리에 자본과 기술을 대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로 지목받고 있는지라, 서방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떠나서 한국 역시 러시아에게 굳이 자발적으로 코가 꿰일 필요가 없다. 냉전 종식 직후에는 한국에서 반공의식도 옅어지고 북한과의 평화모드로 전환되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우방이란 사실이 종종 망각되어 원전 폐기 대안으로 북한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반일'이란 점에서 우방처럼 생각하는 여론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한 중국의 열병식에 푸틴과 함께 참석하여 일본에게 과거를 반성하라고 비판했을 정도였는데, 바로 그날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의 합동훈련으로 중국을 대놓고 견제했었다. 그래도 그때는 서방국가와 중러관계가 그다지 나쁘진 않아서 넘어갔으나 '신냉전시대'로 접어들며 판이 달라졌다.[* 다만 중국 열병식 참여 이후에 미국의 압박이 다소 거칠어지며 노골적인 줄서기 강요가 시작됐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처럼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여 미적댔으나, 미국이 최후통첩식으로 압박을 가해오자 황급히 일사천리로 위안부 합의와 사드배치를 하다 사달이 났다. 국민들에겐 그간 사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밀어붙이니 반발여론이 커졌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아베를 무시할 정도로 반일코드를 내세우다 갑자기 위안부 합의를 덜컥 해버리니 역풍이 거셌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한국에게 불똥이 튈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한국 안보의 큰 위협인 북핵의 자금으로 가스대금이 흘러들어가는 등 한국의 잠재적인 적성국이 될 리스크도 있어 가급적 엮이지 않는게 상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